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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편취 사기 - 무죄 (담당변호사 방정환)
<수원지법 2021고단7389 사기>1. 의뢰인은, 2016년 경부터 2019년 말까지 베이비 스튜디오를 열어 아기사진 촬영을 하다가 2020년 초경 업체가 도산하였는데, 당시 계약자들 80여명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됨.&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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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단 상대 명의신탁해지 소송 (담당변호사 방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7066>1. 의뢰인 교회는 교회 창립 당시부터 피고 교단에 가입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음. 그러나 최근 교단의 정책 등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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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담당변호사 방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033>1. 의뢰인은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대학동문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앱이 자신의 앱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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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담당변호사 방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10110>1. 의뢰인 회사는 반도체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설립초기부터 상대방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회사와의 분쟁이 생겨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 이에 상대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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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194>1. 사안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에 대해 친동생에게 질권설정을 하였다. 위 질권이 실행되어 해당 주식은 B의 친동생에게 양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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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업주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957>1. 사건개요 수도권 도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가짜신분증을 가지고 가게에 출입한 여고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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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회수 (담당변호사 방정환)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180> 1. 의뢰인 종중은 A를 시조로 하여 1980년 경 조직화 되었는데, 당시 종중의 대표자 B가 종중의 재산(종산 및 위토)을 A의 세아들의 각 후손들 3명에게 1/3 지분씩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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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승소 사례 (담당변호사 한정현)
(2021.5.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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