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hlaw.kr 법무법인 인화 승소사례 RSS Feed ko Fri, 17 May 2024 10:41:16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 <수원지법 2021고단7389 사기>1. 의뢰인은, 2016년 경부터 2019년 말까지 베이비 스튜디오를 열어 아기사진 촬영을 하다가 2020년 초경 업체가 도산하였는데, 당시 계약자들 80여명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자들과 계약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 관리자 Thu, 18 Aug 2022 14:01:46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7066>1. 의뢰인 교회는 교회 창립 당시부터 피고 교단에 가입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음. 그러나 최근 교단의 정책 등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교회 재산의 재산권행사가 방해받는다는 의견이 늘어나, 의뢰인 교회는 총회 결의로 명의신탁해지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 관리자 Tue, 19 Jul 2022 13:29:20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033>1. 의뢰인은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대학동문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앱이 자신의 앱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로 운영중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위 소송의 피고(의뢰인)는, 피고의 앱이 그동안의 개발경험과 오픈소스 프로그.. 관리자 Thu, 30 Jun 2022 17:17:58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10110>1. 의뢰인 회사는 반도체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설립초기부터 상대방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회사와의 분쟁이 생겨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 이에 상대방회사는 의뢰인 회사와의 거래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1년간 동종유사영업금지)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의 영업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 관리자 Thu, 30 Jun 2022 17:16:15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194>1. 사안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에 대해 친동생에게 질권설정을 하였다. 위  질권이 실행되어 해당 주식은 B의 친동생에게 양도되었고, 해당 주식을 B와 친분이 있는 피고가 양수하였다.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질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해당 주식.. 관리자 Thu, 30 Jun 2022 15:10:14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957>1. 사건개요 수도권 도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가짜신분증을 가지고 가게에 출입한 여고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2.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평상시 주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였.. 관리자 Thu, 30 Jun 2022 15:07:48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180> 1. 의뢰인 종중은 A를 시조로 하여 1980년 경 조직화 되었는데, 당시 종중의 대표자 B가 종중의 재산(종산 및 위토)을 A의 세아들의 각 후손들 3명에게 1/3 지분씩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해 놓았다.피고는 위 종중 대표자 B의 아들로서, B가 사망하자 그의 부동산 1/3지분을 상속받았고, 이것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반.. 관리자 Thu, 30 Jun 2022 14:51:37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 (2021.5.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 관리자 Wed, 29 Jan 2020 15:41:3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