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
[KBS 전주] [앵커]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승길, 오정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KBS 전주] [앵커]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승길, 오정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