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hlaw.kr 법무법인 인화 언론보도 RSS Feed ko Fri, 17 May 2024 14:20:30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9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 이투데이 (etoday.co.kr)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 관리자 Tue, 06 Feb 2024 18:09:18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8 https://www.etoday.co.kr/news/view/2322920<문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아니야?아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관리자 Thu, 25 Jan 2024 18:17:54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0875 [단독] “테라 폭락 때, 김앤장으로 90억 흘러갔다”입력 2023.04.13 (19:10)수정 2023.04.13 (22:04)뉴스 7[앵커]50조 원의 투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 거액의 자금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송금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이때부터 김앤장에 보낸 돈은 90억 원대에 이릅니.. 관리자 Mon, 17 Apr 2023 11:05:02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6 중대재해법 시행 1년...쌓인 판례는 0건입력2023.01.23. 오전 5:34  수정2023.01.23. 오전 5:37 기사원문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시행 1년 동안 실제 처벌 0건…사건 처리 더뎌경영계 "처벌 범위 불명확"…檢 "합리적 법 적용"다음 달 초 한국제강 사건 첫 1심 선고 예정[앵커]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지난해에도 6백여 명이 산업현장.. 관리자 Fri, 27 Jan 2023 10:38:58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5 ‘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입력2022.11.09. 오후 7:04  수정2022.11.09. 오후 7:18 기사원문[KBS 전주] [앵커]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 관리자 Thu, 10 Nov 2022 13:44:33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4 노동,선거사건전문변호사로서의새로운출발선상에서…법무법인인화 최창민변호사서강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제42회사 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 작으로 약 20년간 안보, 노동, 선거 분야 검 사로 재직하고 2022년 8월 법무법인 인화에 합류한 최창민 변호사. 그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하면서 탈북 민 강제납치사건, 정찰총국 공작원과 .. 관리자 Thu, 10 Nov 2022 13:40:18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3 선거사범 공소시효 논란…법적 안정이냐 특권이냐 (naver.com)http://www.yonhapnewstv.co.kr/MYH20220909002000641/?input=1825m[앵커]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9일) 끝납니다.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가장 짧죠.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특권이냐 아니냐, 논란이 반복돼왔는데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수주 기자입니다.[기.. 관리자 Tue, 20 Sep 2022 09:54:31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39288?sid=102[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창민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가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최 전 부장검사는 1일부터 법무법인 인화에서 변호사로 출발한다는 소식을 알렸다.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사의를 표한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검찰에서 퇴직했다. 그는 앞으로 인화에서 형사.. 관리자 Wed, 03 Aug 2022 16:23:17 +0900 http://www.ihlaw.kr/insiter.php?design_file=421321.php&article_num=1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김민주 변호사가 담당하여 승소(2021.5.25. 선고)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이 법률신문 및 MBC,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기사링크 http://naver.me/FslcT6.. 관리자 Mon, 12 Jul 2021 00:00:00 +0900